「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」 일부개정 안내

□ 개정 사유

❍ 연구운영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

※ 제2~3차 연구운영위원회 및 제8~9차 학사위원회: ‘교내연구비 간접비율 조정 검토(안)’

❍ 내․외부 감사에서 교내 연구비에 대하여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음

	감사 주요 지적사항
- 민간 연구비를 기부한 후 교내과제로 처리하는 등 간접비 징수를 회피하는 우회적 변칙 운영 - 교내 연구과제 관리 소홀 및 운영 부적정 (예: 연구결과ㆍ집행정산 보고 미흡. 동일과제 중복 지원 등)

❍ 교내 연구비의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교내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 기준 개선 및 명확화

□ 주요 내용

❍ 교내 연구비 간접비 징수 기준 개선

- 교내 연구비 재원별 징수비율 및 정책연구과제 의미 명시(제8조의2)

- 교내 연구비 산정ㆍ집행 기준표에 간접비 항목 반영([별표 1])

현 행

개 정

비고

<신  설>

제8조의2(간접비 계상)

①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15%로 계상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계상할 수 있다.

1. 법인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미계상

2. 연구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%로 계상

② 각기 다른 재원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발주된 교내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간접비 징수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.

※간접비 계상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한  가지 번호로 신설

※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정의 명확화

[별표 1] 교내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

항목		내용	산정·집행기준
간접비	간접비	•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음 • 보칙 제1조에 따라 관련법인에서 지원하는 총연구비 500만원 초과 과제에 한하여 5%를 징수함

[별표 1] 교내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

항목

내용

산정·집행기준

간접비

간접비

•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.

구분	간접비 계상 비율
교내 연구비 간접비	연구비 총액의 15%
	단, 정책연구과제	연구비 총액의 5%
	단,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	0%

※각기 다른 재원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발주된 교내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간접비 징수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

※신설된 제8조의2(간접비 계상)을 산정·기준표에 반영

보칙

제1조(기타 연구비의 관리)

①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에서(“관련 법인”이란 서울대학교 병원ㆍ서울대학교 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ㆍ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ㆍ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별도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본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) 본교 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과의 연구과제협약을 통하여 본 지침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법인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총액의 5%를 간접비로 징수하며, 연구비 입금 시 징수한다. 다만, 연구비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과제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는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간접비 징수기준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보칙

제1조(기타 연구비의 관리)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에서(“관련 법인”이란 서울대학교 병원ㆍ서울대학교 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ㆍ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ㆍ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별도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본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) 본교 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과의 연구과제협약을 통하여 본 지침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다.

<삭  제>

<삭  제>

※제8조의2(간접비 계상) 신설에 따라 삭제

<신  설>

부 칙 (2024. 12. 2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.

※신규 협약 과제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